경기 원곡면 외도이혼, 부부상담, 이혼자녀 상담전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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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일방의 개인적인 사업 실패로 발생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개인적인 채무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그 사업이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었거나, 배우자가 사업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여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 채무로 인정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 양육비 부담 조서 또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법원의 확인을 받았다면, 이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비 이행 명령을 신청하거나, 이행 명령 불이행에 대한 감치 명령 또는 강제 집행(급여 압류 등)을 신청하여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네, 퇴직금이나 퇴직연금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재산 분할의 기준 시점인 이혼 시를 기준으로 이미 수령한 퇴직금뿐만 아니라, 아직 수령하지 않은 퇴직금이라 하더라도 혼인 기간 중의 기여분을 산정하여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법원은 예상 퇴직금 전체 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비율을 계산하여 분할 비율을 적용합니다.